[사설]막 오른 지선… 비방·선심 경쟁 말고 지역 살릴 비전 겨루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열흘 앞둔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6.05.19. 뉴시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16명을 포함해 단체장 243명, 지방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치러진다. 여야는 이날 저마다 상대에 대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그간 야당이 보인 모습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4년의 성적을 평가하는 선거다.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지역 일꾼으로서 비전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를 청산과 타도 대상으로 몰며 상대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후보들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는 양상이다.

그사이 후보들이 지역을 살릴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겨루는 광경은 실종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10대 공약의 얼개는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나왔던 내용의 재탕이거나 명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 후보들도 50%를 밑도는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공약에 매달리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정부 예산의 3분의 2 수준인 연 480조 원에 달한다. 이들을 남 탓만 하는 ‘헐뜯기 경쟁’, 혈세를 축내는 ‘선심 경쟁’만으로 뽑을 수는 없다.

올해로 31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진짜 분권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단계로 도약할지 기로에 서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료·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개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후보들은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담은 제대로 된 공약집부터 내고 자신이 적임자인지 검증대에 서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그 현실성을 따지고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사전투표일까지 8일, 본투표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