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에 전반기 역대 최저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025.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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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5%로 21대 국회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발의된 법안 1만8473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으로 가결률은 7.5%에 그쳤다. 발의된 법안이 100건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7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 가장 낮아진 것이다. 전반기 국회를 기준으로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5%, 21대 11.5%였다.
국회 법안 가결률이 낮아진 것은 법안 제출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야 대치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대 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줄탄핵’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보이콧 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 지원 법안 등 민생법안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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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