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탕수육도 시켜줬다”…안미현 검사, 박상용 ‘징계’ 청구 비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 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또 지난주 한 소년범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던 일화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며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 징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친밀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며 “(음식물 제공을) 단순히 ‘접견 편의’라 표현하는 건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카롱과 햄버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등 각종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선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고, 교도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뉴스1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쌍방울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검사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는 면직과 해임이다. 대검의 징계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