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새벽배송 주48시간 제한 추진, 택배비 인상 부추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택배비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의 새벽배송 업무시간 주 48시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택배비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배비 인상은 단순한 배송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유통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비용”이라며 “택배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오르고, 생활물가 전반이 줄줄이 상승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국민 고통보다 노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귀 기울이며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국민 부담은 외면한 채 특정 세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분노를 부르는 건 뻔뻔한 정책 이중성”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까지 풀고, 대통령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물류비 상승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 모순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입으로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서민 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고, 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인건비라는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노조의 청구서를 대신 결제해 주는 꼴이며, 사실상 ‘택배비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 부담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노조 요구부터 반영하려는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하며 택배노조·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