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권한·수사대상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6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취소권을 포함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조작기소에 대해선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충분히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전 인사를 나누며 논의하고 있다. 2026.05.06. 뉴시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숙의 요청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 절차,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이슈가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