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는 여당이 판단”…선거 표심 의식한 듯

靑 “특검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李 공소취소’ 길 여는 조치 지지 표명
선거 악영향 우려 與 의견 수용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야권에선 ‘셀프 사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무리하게 특검법을 처리하기 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두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