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법,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법치주의 정면 부정”

국힘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입법 폭거”
조응천 “괴물 법률안이며 국가적 수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5.0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또다시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단 말인가”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철칙은 민주당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법원의 판단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끌고 와 공소취소로 지우려는 이 음모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의 법 집행인가”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공소취소가 불가함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억지로 특검 대상에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을 향해 ’공소취소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뒤집고 공소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생과 경제,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동원해 ’사전 방탄막‘을 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란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고대 로마법부터 시작된 이 법언은 법치주의와 사법의 공정성을 관통하는 원칙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 될 것”이라며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괴물 법률안이며 국가적 수치이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