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에 대장동-대북송금 ‘공소취소’ 길 열어놔

조작기소 의혹 수사 ‘특검법’ 발의
李 관련 8개 사건 대상에 포함 돼
국힘 “셀프면죄 특검 강력히 규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특검법은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뒤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와 항소취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 중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5월 중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