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 李에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일부 조직노동자의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나만 살자’가 아닌 ‘함께 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정책실은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취지의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뇌관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보상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투명화 및 상한제 폐지와 함께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 1인당 약 6억 원이 돌아가는 규모다. 반면 사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하고, 업계 1위 탈환 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에 달하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을 맞아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0일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