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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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표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스스로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발언을 한 이후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밑작업에 착수했다”며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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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위험하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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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정조사의)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