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조선’ 호칭 논란에… 통일차관 “北실체 인정하는 신뢰의 언어 필요”

김남중 통일부 차관. 2026.2.27/뉴스1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29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닌 긴장을 낮추는 신뢰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최근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호 사용이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김 차관도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화, 법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남북 관계는 어렵고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호 지칭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