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특공제 또 겨냥 “살지도 않는 1주택 감세는 투기권장정책”

베트남 방문 중 X에 글 올려
“실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 1주택 감면은 줄이는 게 맞아
똘똘한 한채 투기 비호하는 사람 누구인가”
일각 “서울집 전세 주고 외곽 나가 사는
은퇴 고령층 주거 불안 키울수도”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두고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두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서울 집에 전세를 주고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노후를 버티는 은퇴 고령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했다’는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장특공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투기용 비거주 1주택은 팔았는지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본인 부동산 처분은 뒷전인 채, 국민을 길거리로 떠미는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하는 그 위선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험한 인식을 철회하고, 국민의 노력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