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5부제 참여 車 보험료 할인상품 내달 출시”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시사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2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유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월 연휴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차 최고가격제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최고가격제의 긍정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총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다”며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