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NS서 아동 보호”… 접속시 ‘나이 확인’ 앱 도입

의회, 최소 이용 연령 16세로 제한해
호주-印尼는 전면금지 등 규제 가속

휴대전화를 보는 스페인의 한 청소년 2026.1.16 [바르셀로나=AP/뉴시스]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SNS 접속 시 나이를 확인하는 전용 앱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 내 청소년 SNS 규제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만간 SNS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연령 확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앱은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업로드해 나이를 인증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리스는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럽 내 움직임도 분주하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 비EU 회원국을 포함해 최소 12개 유럽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원국에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든 회원국이 실효성 있는 SNS 연령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