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르무즈 갈등 고조돼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상수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에 ‘보편적 인권’ 준수를 연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 당시 광주광역시가 지급액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 두 분이 화재 진압 도중에 안타깝게도 순직했다”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소방관 안전 매뉴얼 재점검과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선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보면 대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