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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제·금융·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입력 | 2026-04-12 11:57:52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보도 SNS 공유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09.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거주가 아닌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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