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경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정부 “기관명의 지갑에 보관” 지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0 뉴시스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유한 780억 원대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이 늘면서 압수·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취득하는 가상자산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2022년(6억 원)의 100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등 780억 원이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올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가 유출되며 400만 PRTG 코인을 탈취당했다. 검찰과 경찰도 가상자산을 유출·분실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부터 사고 대응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형태의 기관 명의 지갑에 전송해야 한다. 기관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가상자산 개인키,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명 이상이 나눠 관리한다.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도 수령 즉시 처분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관 장소에는 금고,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출입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지갑을 생성해 남은 자산을 전송하고 계정을 동결하는 등 등 비상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됐다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반기별로 이뤄지던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 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로 가격을 관리한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철강재, 석고보드, 목재 등은 월별로 발표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공공계약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