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리 총력…버스·지하철 등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유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칩플레이션(Chip+Inflation)’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09. 서울=뉴시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에너지, 공산품 등 전쟁 관련 관리품목 29개와 먹거리, 서비스 등 민생품목 14개 등 총 43개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석유류와 배송비 관련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나프타 파생상품에 대해선 수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수급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여기에 더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에서 최대한 동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가운데 약 30억 원을 물가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정했다. 올해는 이 금액을 약 130억 원 규모로 늘려 지자체들이 지방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PC와 노트북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 원을 시도교육청들이 저소득층 PC·노트북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비중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난해 불용 PC 약 8만 대의 25%가량이 이렇게 재활용됐는데 이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2%였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 관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