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관행 두고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에 대해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짤막히 적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액급제나 포괄수당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기획 감독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