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지자체에 의견 전달 요청
과천선 “상하수도 한계” 주민 반대
태릉CC, 세계유산평가 먼저 받아야
용산국제업무지구, 학교 문제 걸려
일각 “지방선거 끝나야 논의 가능”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부족, 학교 추가 건설 등의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 지자체 의견을 이달 중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시는 국토부가 먼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에서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령부 부지와 묶어 98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학교 부족 등의 문제를 이유로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또 경마장 이전 시 지방세 수입이 연간 약 500억 원 줄어들어 지자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는 “상하수도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 방안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첨단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자족 용지 확보, 교통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논의 자체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야 해 연말은 돼야 지구 계획 수립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땅 가운데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돼 사업 전 반드시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노원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외에도 △교통대책(지하철 6호선 연장, 백사터널 건설, 화랑로 확장) △임대 비율 법정 최소 비율(35%) △생태공원·문화복합시설 조성 등을 요청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만 채 공급을 위해 학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인 6000채 수준일 때는 인근 남정초 증축 등으로 충분했지만, 1만 채로 늘릴 경우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서울시와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최근 발의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용산공원지구의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녹지 확보 기준(현재 1인당 3㎡ 확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야 지자체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