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가장 중요한 이웃→중요한 이웃” 격하…외교청서 초안 기술

다카이치 총리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간되는 ‘외교청서’에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또한 거세지자 일본 또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일본의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양국 관계를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들 중 하나’가 아닌 ‘중요한(important) 이웃’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고 일본의 외교 지침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단이다. 즉 이 초안이 공식화한다면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초안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겨냥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대만 일대에서의 중국의 압박 수위 증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히 이를 반박하고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앞서 대중 관계를 언급할 때 써왔던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은 유지했다.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도쿄의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베이징=김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