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 뒷받침 30여개 입법 속도전

“공공주택특별법 등 신속 추진”
野 협조 거부땐 단독처리 검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채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는 택시발전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4월 초까지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과감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