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접수 급증에…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두 배 증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매해 증가…지난해 134건
단독재판부 2곳에서 4곳으로…부장판사 4인

ⓒ뉴시스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 배 확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네 개(행정1·2·3·5단독) 재판부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4인을 배치했다.

행정법원은 학폭 문제 심각성에 따라 2023년 2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각각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두 곳을 운영하다, 올해 정기인사에 맞춰 재판부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말하며 외모 지적을 했다며 학폭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 학생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 살 많은 여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셀카 등을 찍거나, 누나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자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도 소개했다.

두 학생이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DM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비밀을 나누는 등 괴롭힘과 거리가 먼 모습들이 있었다며, 오히려 남학생에게 여학생에 대한 이성적 감정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발언도 있던 사정을 고려해 여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 학폭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