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 걸리는게 기존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있느냐”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당초 거론되던 5월보다 앞당겨 추경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기름값 상승 지원에 더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청년 고용난 해소,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기회”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선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