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도 하자…계엄 통제 강화 등 반영해야”

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긴급 개헌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가)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0 서울=뉴스1

또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신의 헌법 반영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면서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선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데도 개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국회는 여야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갈등 상황이었으나 필요한 시기가 돼 국민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회의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