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임…“보완수사 폐지 반대”

박찬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2026.1.20 뉴스1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자진 사퇴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해 온 그는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건 지난해 10월 위촉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 위원장도 언론 공지문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의표명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