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이익의 몇배로 엄정 제재”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과감히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몇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 대해선 시장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