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 사례 언급하며
“대다수 공직자는 책임 다하고 있어
개혁 포기않되 상처·갈등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2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다.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메시지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를 통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겪은 수사와 재판 등을 토대로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 판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도 했다. 이 밖에 윤석열 정권에서 자신에게 적용됐던 배임, 제3자 뇌물, 위증교사,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열거하면서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을 예로 들며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