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대미투자법 통과 조건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인천공항=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9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미국에서 높은 평가 및 공감대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회의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해 미국의 호의적 반응을 얻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들었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조만간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점에 대해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한 뒤 미국에서 6일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