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전쟁] 물류비 직결 경유, 휘발유값 추월 물가 본격 반영… 서민부담 눈덩이 정부 ‘기름값 잡기’ 동시다발 대응 李 “담합 조작은 중대범죄” 경고… 구윤철 “유종-지역별 최고가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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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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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
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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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