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 외쳐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 8.16 사법 독립운동가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보기가 힘들다”며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도보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 통합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 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 열라고 떼를 쓰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한다. 지역 차별인가, 균형감각 상실인가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살게 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기회, 대한민국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길 바란다”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하시나. 만약 행정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