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 호텔에서 열린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국빈만찬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2026.03.02 싱가포르=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법무부가 ‘대북 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근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직접 털어놓은 사실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또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배상윤을 통화시켰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고 털어놓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가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4년 7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엑스를 통해 검찰을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 증거로 제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