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 4세까지 확대…내년엔 3세부터 지원

올해부터 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 5세로 확대된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7월 5세 대상으로 시작됐는데 올해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아 50만3000명(4세 24만8000명, 5세 25만5000명)의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4703억 원을 지원받는다.

무상 교육·보육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 5세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 교육·보육비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는 매달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는 7만 원 정도다.

지난해는 5세 27만8000명이 1289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6.6% 감소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줄었고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 학습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5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가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