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평지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19. 뉴스1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해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마련됐고,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 및 법리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분류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감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이날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옛날 안기부가 사건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