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후속 조치의 실행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줘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 역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구성 현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