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중고교 5700개교 전수조사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생활복 등 권고 정장·생활복 병행 서울 중고교 74%…7%는 ‘정장만’
4일 서울 잠실여자고등학교(일신여중과 이음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참석해 있다. 2024.03.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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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매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복 상한가를 결정해왔지만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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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교육부, 전국 중고교 5700개교 전수조사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체감 부담이 높다며 가격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 확대 및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값은 더 높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이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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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은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전수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내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교복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브랜드 업체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시장 참여자와 유통구조, 교복 가격,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생활복 등 권고
공급주체도 다변화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가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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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적용의 경우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위와 함께 2~3월 신학기 대비 담합 의심사례 집중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한다.
담합 징후 포착 시에는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생활복 병행 서울 중고교 74%…7%는 ‘정장만’
현재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712교 중 92.8%(661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없이도 등·하교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교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정장 형태의 교복 착용만 허용하는 학교는 7.2%인 51교에 불과하다. 교복으로 정장 형태와 생활복을 병행해 착용하도록 한 학교는 74.4%(530교)에 달하고, 생활복만 착용하도록 한 곳은 14.5%(103교)였다. 사복 착용이 가능한 학교는 3.9%(28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으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등 교복 관련 제도는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교복으로 인정된는 품목이 학교마다 상이해 생활복이 교복 규정에서 빠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이 입학식·졸업식 등 특별한 행사나 지정된 날에만 착용되는 만큼 구입 자체가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축성이 낮은 정장형 교복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