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백해룡, 허위 수사서류 끼워넣어…경찰청에 징계 혐의 통보”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
모두 실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종결
“백해룡, 영등포서 사건 수사 과정서
불리한 자료 빼고 허위 내용 작성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관련 의혹 모두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세관 직원과 검찰 지휘부, 대통령실 등까지 연루됐다는 일련의 의혹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다.

합수단은 26일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마약밀수를 도왔고 수사기관이 이를 은폐했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종료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 수사팀은 세관 직원 11명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피의자 14명을 불송치하고, 일부 사건은 수사권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의 밀수를 돕거나 경찰과 관세청, 대통령실 지휘부가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추가 입건한 세관 직원들과 나머지 의혹 전반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 수사는 이번 발표로 모두 종결됐다.

합수단 조사 결과, 백 경정이 입건한 세관 직원 11명과 휴대전화 유통업자 1명은 이들이 연루됐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세관 직원들의 근무표와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휴대전화 위치·이용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앞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범행 현장 실황 조사 영상을 공개하며,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공모하는 정황을 제시한 바 있다.

백해룡 경정. 2026.01.14 뉴시스

백 경정 측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검찰청이 담당 검사를 질책하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후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수사가 막혔다며 검찰 지휘부의 은폐 의혹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합수단은 △언론 보도 이전인 2023년 9월 이미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이뤄진 점,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가운데 최종적으로 2건만 기각돼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3년 2월경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의 검사 4명이 일부 밀수범을 검거한 뒤 공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합수단이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각종 의혹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종사자가 수사 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지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해룡 경정이 과거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