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 재보고 기회 놓치면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정계곡 2라운드 시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은 뒤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