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들 美에 “관세 돌려달라”…로레알·다이슨 등 소송

사진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환급 규모가 수천억 달러(약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관세를 납부해 왔다. 다만 각 기업이 반환을 요구한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환급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물류업체 페덱스는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사 굿이어 등 1400곳이 넘는 수입업체도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을 거쳐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및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연방 법원으로, 향후 환급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핵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