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자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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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광주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교육감까지 통합해서 뽑게 된다. 또 다른 행정 통합 법안인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서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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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 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 한마디를 한 이후로 갑자기 통합법이 논의됐는데, 그게 제대로 된 논의인가”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라며 “결국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실상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의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며 “대구시의회도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지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