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수사관 이원화 접고 단일 직급으로
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명 가능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서울=뉴시스

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당초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구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