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국무회의서 집합건물 관리비 꼼수 지적
“수수료 같은거 붙이고 내역 안 보여줘
말이 안되는 범죄행위…수백만명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거긴 한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