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계엄가담’ 前경찰-소방청장 공석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으로 경질돼
개혁 앞둔 檢총장도 237일째 비어

前조지호 경찰청장(왼쪽). 뉴시스. 前허석곤 소방청장(가운데). 前김인호 산림청장. 뉴스1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