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불과한 ‘K-방산 스타트업’, 2030년까지 100개로 키운다

중기부·방사청,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문턱 낮추고 상생 강화
靑 “대통령 관심 커…2차, 3차 성과 나오길”…한성숙 “올해 도약 원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방위산업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정부가 민·군이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올해 최대 10차례 열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선 대기업 상생수준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2024년 방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산 참여기업 529곳 중 업력 10년 내 기업은 16곳으로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 매출 비중 역시 19.2%로 조사돼 전산업(44.2%)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과 성장, 상생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육성책을 내놨다.

우선 기존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군·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올해 최대 10차례 진행한다. 드론과 AI 등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무기 체계를 역제안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방산 스타트업의 데이터 인프라 접근성도 높인다. 육해공군과 합참이 운영 중인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사업화까지 연결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정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 포털’에 관련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툴을 구축해 방산 분야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애로인 보안 인프라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일반인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과제의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책도 보다 체계화한다. 방산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군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방사청의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과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과 체계 기업의 기술 검증 이후 구매 조건부 R&D를 지원해 양산 단계까지 연결하고, 국방벤처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제조 중소기업의 양산 역량을 매칭하는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13조 5000억 원 규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도 도울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과 연계한 성장지원책도 마련됐다. 반도체와 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최대 4곳 신규 지정하고 한미 조선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센서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키우고,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실무인력 교육과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방산 대기업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15곳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우수 기업은 방산 원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 인증을 충족하는 우수 스타트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사업에 한정된 방산 원가 확인을 수출까지 확대해 협력업체의 적정 납품 단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4번째)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 5번째)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26년이 방산 혁신 스타트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험해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기부와 방사청의 고위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원재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방산 스타트업”이라며 “중기부와 방사청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체계기업,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2차, 3차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방산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가치 인식 제도화 △수출 금융보증 지원 △군 데이터 활용도 제고 △체계기업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상생협력지수 가점 부여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과 방산발전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육성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