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軍 계엄잔재 청산, 국민의 군대로…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9년만의 육·해·공사 통합임관식서 축사
비상계엄 연루 ‘육사 힘빼기’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6.2.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임관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7년 개최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데 따른 혼잡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6.2.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있다. 2026.2.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2.20 청와대사진기자단

‘스마트 정예 강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며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