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 ‘유리지갑’ 근소세로 채운 나라곳간

10년새 2.5배로 늘어 역대 최대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 웃돌아
올 대규모 성과급 등에 더 걷힐 전망
“물가상승 등 고려 과세 개편을” 지적

직장인에게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직장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가운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373조9000억 원) 중 18.3%를 차지한다.

2015년 27조1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최근 10년 새 전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152.4% 불어났다.

●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해야”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 성과급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연봉 47%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장인 가운데는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하위 구간을 일부 조정했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