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통합법 행안위 단독처리에…국힘 “지역 요구는 다 빠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왼쪽),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냐”며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13일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에선 오랜 기간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여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며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변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는 “행안위 회의를 마치고 행안부 장관, 행안위원장, 민주당 간사하고 얘기했다”며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이라도 추가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도 “정부 정책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협조하고 순응한 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고 떼쓰는 지역에 주는 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고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일 기본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진행하고,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례로 규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굳이 지역특별법을 만들고 내용도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이해하면 자기들의 절대 지지층은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