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 고용 비상] ‘외국인 노동자 E7비자’ 축소 가닥 4년전 외국인 근로자 ‘모셔온’ 정부… 내국인 기회 박탈 지적에 정책 전환 업계 “고령화 심각해 구인 어렵고 수주절벽 우려, 인건비 마냥 못올려”
사진 출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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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4년 전 극심한 구인난 속에 ‘구원투수’로 불리며 대거 도입된 외국 인력이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조선업계의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한국 제조업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을 높여 한국 청년을 고용하자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외국인 고용에 의존하자니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울산, 경남 거제 자영업자들이 ‘호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이 추격하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고용을 멈추기도 어렵고, 조선업 다운사이클이 또 찾아올 수 있어 인건비를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구원투수’서 ‘잠식 우려’로… 외국인 고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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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기류가 급변했다. 외국 인력이 처우 좋은 원청 정규직 자리까지 차지하면 내국인 청년 유입이 막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된다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내국인이) 고용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이어 9일 타운홀 미팅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숙련기능인력 제도 축소 기조를 잇달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연구용역으로 적정 규모를 산출한 뒤 (E-7 비자를) 연말부터 순차 축소할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임원은 “정부는 내국인을 고용하라 하지만 조선소 인근 지역 고령화가 심각해 생산직은커녕 대졸 인력조차 구하기 어렵다”며 “‘3D 업종’ 기피 문화와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고용 축소가 내국인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 규제보다 ‘체계적 해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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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 만큼 ‘수주 절벽’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클라크슨리서치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LNG선 발주 호황은 카타르 북부가스전 증설 등이 마무리되는 2028년부터 꺾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E-7은 숙련 인력인 만큼 줄이기보다 이민·정착 경로를 열어 산업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내국인 위주로 전환하더라도 청년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은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