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與김승원, 대정부질문…김민석 “규모 이어 내용까지 역대급”
美하원 ‘쿠팡 차별’ 주장에 金총리 “왜곡정보로 작성한 문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11.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 하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의에는 “총리실이 담당해서 할까 체크했는데,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정보 유출 사태 심각성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어렵다고 본다”며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산업과 기업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확고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하고 장관,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