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로 번지는 한미 관세협상…美 압박에 이렇다할 의견 못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노캄호텔에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면담을 나누는 모습.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